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순애/논란 및 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 [[음주운전]] [[선고유예]] 특혜 논란 === [[2001년]] 12월 17일 밤 11시 서울특별시 중구 일대에서 [[음주운전]]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,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515593|#]]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'''혈중알코올농도 0.251%의 만취 상태'''였던 것으로 확인됐다. 이후 법원에서 [[약식명령]]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대통령 [[특별사면]](부총리 취임식에서 발언)이 있은 직후에 열린 1심에서 [[선고유예]](사건번호 : [[서울지방법원]] 2002고단7589)가 되었다.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(0.1%)의 2.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"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"는 비판이 제기되었다. 사건 당시 [[도로교통법]]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[[징역]] 또는 500만 원 이하 [[벌금형]]이었고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상 2,000만원 이하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처했다. 아무리 당시가 윤석열 정부 이후보단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다지만, 그럼에도 형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는 매우 관대한 판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.[* 공무원에 임용될 때만 빼면 선고유예가 더 가볍다.(다만 성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)] [[윤석열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대선 후보 시절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. 또한 [[2021년]]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"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 살인"이라고 보도 자료까지 내며 비판한 바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기 진영(보수 진영)의 문제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실제 사례가 누적되는 것이다. 이는 [[윤석열 정부]]가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[[내로남불]], 선택적 공정과 상식, [[굥정]]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. 어느 정부 하나 평탄했던 인사가 드물었던 건 사실이며, 그 때마다 예외 없이 비판을 받아왔다. 그러나 [[윤석열 정부]]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이자 기치로 내세웠고, 그 가치를 스스로 박살낸 것이나 다름없어 더 비판을 받는 것이다.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예비 살인이라고 직격해놓고서는 막상 음주운전자를 [[교육부장관]]으로 지명하고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역대 정부들에 비해 더 나은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. 또한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는 [[음주운전]]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.2% 이상인 경우(최초 음주운전 기준) 해임~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[* 일반 공무원도 저 정도면 약하면 정직 3개월, 규모가 크면 해임까지 가능하다.], 2022년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.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[[2001년]]의 사건이라 해당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과거에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[[음주운전]]을 저질렀고 심지어 선고유예 특혜 논란까지 있는 [[교육부장관]]이 그 조직의 구성원을 징계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 일선에서의 신뢰 및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며 일반인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. 박순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. 그러나 상세한 사건의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605040251001?input=1195m|#]] 사과와는 별개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[[윤석열]]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이다.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 됐다. [[윤석열]]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"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."고 말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4785|#]] [[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tics/2022/06/13/Z34HQRJ2FFHOHKTP7NJQPU3FFY/|#]] [[https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1133386|#]], [[https://www.huffingtonpost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9156|#]] [[윤석열/비판 및 논란/발언/2022년]]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